Month: 11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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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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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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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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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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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